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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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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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례대표 증원의 역설…제주 정치 다양성은 사라졌다
비례대표 의석을 늘렸지만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은 또다시 좌절됐고, 거대 정당 중심의 독식 구조만 더욱... 현행 공직선거법 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해 정당득표율 5% 이상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진보 정치의 효능, 직접 체감했기에 [6·3 지선 N번 후보들 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i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57825_111797_1414.jpg&w=3840&q=75)
진보 정치의 효능, 직접 체감했기에 [6·3 지선 N번 후보들 ①]
제2 선거 구 ④최효(33)/노동당/인천시의원 비례대표 예비후보 (이름 가나다순) 논밭이 펼쳐져 있던 곳에... 2020년에는 정의당 청소년위원회에 가입해 선거 연령 하향,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에 참여했다. 거대 양당 소속...
헌법재판소 " 비례대표 3% 봉쇄조항은 위헌"
비례대표 의석배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한 이미 우리나라는 일찍이 거대 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이러한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 정치 현실에선 문 제의 공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 거대양당은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비례성을 개선한 선거제도의 도입취지를 잠탈하였음 -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위성정당을 통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심하게 훼손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 추천 비율은 지역구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그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