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제학자의 경고 "尹 정부 1년, 한국 경제 길 잃어…진짜 위기 오고 있다...
나 교수는 특히 전기료 상승률이 "작년 4월 11%까지 오른 다음 연말에는 18.6%까지 치솟"았고 "올해 들어서는 3개월간 29.5%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 도시가스 나 지역난방비 상승률은 그보다 더 커서, 올해 들어 각각 36.2%와 34...
![[주목! 이 법안] "주택 냉· 난방비 부가세 한시 면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legacy%252Fcontents%252Fimages%252F202304%252F2023041302109958050003.jpg&w=3840&q=75)
[주목! 이 법안] "주택 냉· 난방비 부가세 한시 면제"
주택용 도시가스 및 주택용 지역 난방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난방비 요금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경만(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김경만 의원, 주택용 전기· 가스 ·난방에 한시적 부가세 영세율 적용 추...
도시가스 및 주택용 지역 난방에 대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경만 의원 13일 국회에 따르면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생활의 지원 및 농어촌 지원 등 사회정책상 또는 경제정책상의 이유로 조세 지원이 필요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국제 에너지 공급 차질과 한국전력ᆞ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로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 경우 서민ᆞ농어민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주택용 전기ᆞ도시가스 및 농업용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에너지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제도를 4년 연장하여 서민가구의 생계비 추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