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267상임위 심의개정안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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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963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본계획 수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규정함 -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일환으로 유휴부지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활용한 신ᆞ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해당 노외주차장의 50% 이상의 면적에 신ᆞ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이 높은 신ᆞ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신ᆞ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용선의원 등 10인2023-02-13
2124593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음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의 이행을 약속하면서 국내 납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당 캠페인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음 - RE100 캠페인을 이행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정보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이행기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
김용민의원 등 10인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