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26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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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공제회의 회원자격을 퇴직 및 전역한 후에도 계속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안정적인 공제기금의 확충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함임 -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에게도 새로이 공제회의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함 - 공제회의 회원자격으로서 단체회원을 신설하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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