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 확보와 입주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등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구임대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영구임대 단지 내에 주거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건강검진 지원체계, 돌봄서비스 등 영구임대 입주민의 주거복지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영구임대주택의 운영ᆞ관리에 필요한 공동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에너지 복지의 확충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시설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의 기본방향,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노약자ᆞ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및 에너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냉난방 비용 등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기본계획의 내용에 냉난방시설 설치ᆞ유지 비용, 전기료ᆞ수도료 등 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설치ᆞ유지에 관한 비용을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대 난방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ᆞ수도 등에 대한 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