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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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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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 '9월 승부처'…의료계, 국회 설득 총력
국방 위원장 및 보건복지위원장에게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 현실화와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확보하고 국가 의 료인력 양성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
‘고무줄’ 국방 의무 …헌재 ‘병역기피자 일괄해고’ 병역법 2028년 3월...
현행 병역법 76조 1항 2호는 ‘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고용주’는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10월 국방의 의무 와 병역 형평성 등을 들어 병역법 을 전부개정해 도입했다. 단순위헌 의견을 낸 김복형...
![[속보]병역 거부해도 회사 다닐 수 있나…헌재 “거부자 해고 조항 헌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7%252Fnews-a.v1.20260827.737cda22b19a40a0bb1acf2d40ee8bbb_T1.png&w=3840&q=75)
[속보]병역 거부해도 회사 다닐 수 있나…헌재 “거부자 해고 조항 헌법...
병역법 제76조는 병역 의무 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물론...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국방 부는 인권위 등의 개정 요구를 거부해 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형 하한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뇌전증 질환 특성을 악용한 신종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함 - 병역면탈 브로커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병역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의 하한규정을 상향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함 -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 - 병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의료장비로 확인이 어려운 뇌전증 질환 특성을 악용하여 신종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ᆞ방조한 자와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ᆞ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부재한 실정을 반영하여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함 - 병역면탈ᆞ기피 범죄와 관련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늘리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