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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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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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설] 지방의회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6%252Fnews-p.v1.20260826.c5c4238110b64c3896b0ad487f23119d_R.jpg&w=3840&q=75)
[사설] 지방의회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에 따라 설치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핵심 권한은 조례 제· 개정 권(입법권)... 별도의 ‘ 국회법 ’이라는 독립 법률로 권한을 보장받는 것과 대비된다. 제20대 국회였던 2018년 2월에 처음으로...

'5·18 모독' 이진숙 징계 속도전에도…국회 윤리위 '개점휴업'
국회 윤리특위는 1991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상설특위로 설치할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국회법 이 개정 되면서 상설특위는 비상설특위로 전환됐습니다. 이로 인해 여야가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징계안...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8223159_188122.png&w=3840&q=75)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형배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이후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 민형배의 행정 성과는 2018년 2월6일 발표된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도 나타났다. 민형배는 전국 69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 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 신속처리제도는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안건 신속처리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대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의 소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면서 해당 안건이 다른 위원회로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심사기간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었음 -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