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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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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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 용혜인
용 의원이 과거에 몸담았던 노동당은 2018년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언더 조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 안 추진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앞서 기본소득당이 비례의원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던...
김민석, 용혜인 사퇴 뒤 '진보연대' 카드···지지율 견인할 수 있을까
2018년 민주평화당 14석과 정의당 6석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을 구성해 20석의 교섭단체를 출범시켰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국회법 개정 사안으로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고 대선 결선투표제는 개헌이...
![[Who Is ?] 조정식 국회의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14211547_155912.png&w=3840&q=75)
[Who Is ?] 조정식 국회의장
국회법 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조정식은 개헌을 후반기... 일찍이 조정식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년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 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 신속처리제도는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안건 신속처리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대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의 소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면서 해당 안건이 다른 위원회로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심사기간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었음 -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