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급여의 실시 여부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되면 수급권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급여액의 산출 근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전제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부양의무자 요건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희망자가 소명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오히려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최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오히려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고, 수급자의 자활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관련 규정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급여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비용 징수 시에 활용하도록 함 - 급여 중지 및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5로 상향함 -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