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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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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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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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교육 단상] 대학생 마음건강, 이제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ws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62131_1303277_1529_v150.jpg&w=3840&q=75)
[ 교육 단상] 대학생 마음건강, 이제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지난 7월 대교협 고등교육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표된 대학 정신건강 실태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 의 우울과... 대학생들 이 스스로를 돌보는 행위는 자기계발의 유행이 아니라, 학업과 경제적 부담, 인간관계, 진로 불안이...
![[인터뷰]이동훈 " 대학생 정신건강 법제화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42012031532477_1776654196.jpg&w=3840&q=75)
[인터뷰]이동훈 " 대학생 정신건강 법제화 필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관계 단절과 고립이 심화된 데다 취업 불안과 경제적 부담까지 겹치면서 대학생들은 ... 고등교육법 에 대학생 정신건강을 다루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보다 정교하게...
시각장애 대학생들 국정기획위원회 가다
이들이 정책제안을 하게 된 계기는 시각장애를 가진 대학생 으로서 입시부터 학업 , 진로 준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장벽과 차별을 경험해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체계는 겉보기에는 누구나 평등하게 학습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에게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전문인력 배치,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 교육부장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대학생 마음건강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ᆞ정서 역량 함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서 사회진출 이전의 학생에게 노동에 관한 기본 권리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집을 그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식생활 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급식 운영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도 식생활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정의에 포함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회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 유도와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1년 중 1개월을 식생활교육의 달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