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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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대병원, 최첨단 양방향 혈관조영장비 도입 外
◇비타민 주사, 암종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 ▲ 유창훈 교수가 암환자 를 진료하고 있다. 비타민D가 암 예방 및... 이어 "실손보험은 국민이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보완적 수단이며 환자가 보장 범위...
오정민 제주시청 공보실 주무관 "제주보건소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연...
기존에 자동차 상속말소는 '자동차 관리법 '과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에 따라... 대상으로 암 치료와 관련된 의료비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거제시보건소, '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중인 '도 보조사업'으로 2023년 7월부터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모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암 치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임 -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치료효과성이 탁월한 일부 항암 신약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접근성이 제한되어 생명을 잃는 환자들이 존재함 - 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환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지 부근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게 아니라 대부분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대학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므로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민등록지로 가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른 보건소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보건소장에게 신청을 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된 자료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함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관할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나, 암환자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암환자등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꼭 필요함 -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사실상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는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도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목적에 따라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환자의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완대체요법의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