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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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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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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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PQC 전환 시동…보안업계 시장 확대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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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버스쉘터는 냉난방 설비와 각종 정보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형 버스정류장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조성된다. 시설 에는 액정표시장치(LCD) 버스 정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역업체 직원 등 내부자에 대한 보안 관리가 미흡할 경우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함 - 사이버 공격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경제·사회 전반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고 이행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해 시스템 접근권한관리, 재해복구 모의훈련 등 관리기관의 주요 준수사항 등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개발·유지 보수를 위한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법인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도록 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경제·사회 전반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이버 공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함 - 용역업체 직원 신원조사, 직무상 비밀 유출시 처벌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준수사항 마련, 취약점 이력관리의무화 등 기반시설의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함 -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고 이행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해 시스템 접근권한관리, 재해복구 모의훈련 등 관리기관의 주요 준수사항 등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개발·유지 보수를 위한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법인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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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침해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방지 등 대책 준수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침해사고 대응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침해사고 대응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침해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방지 등 대책 준수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침해사고 대응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대책을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이행하도록 하며, 이행 의무 위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침해사고 원인분석 이후 마련된 침해사고 대책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