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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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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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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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국산 도라지 ‘국산 둔갑’…학교·요양원 등에 28억원어치 납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28일 경북에 소재한 K업체 대표 K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K씨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중국산...
중국산 도라지 국내산으로 둔갑…학교 5000곳에 납품
혐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공·납품업체 대표 A씨(56)를 구속송치 했다고... 경북 칠곡군에서 도라지 등 산채류 가공·납품업체를 운영한 그는 국내산과 중국산 도라지 가격이 5.7배가량 차이...
중국산 도라지 60~70% 섞어 '국내산'으로…학교급식 납품업자 구속
원산지 를 확인하기 어려운 유통 구조를 악용한 범죄라며,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산_도라지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학교급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분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의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 기준을 '처분이 확정된 날'에서 '처분을 한 날'로 변경하여 법문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행정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불안이 증폭됨에 따라 먹거리 안전 강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여 적발된 업소가 줄지 않고 있음 -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관련 관리 및 이에 따른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등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위반자에게는 형사처벌 외에 그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9건(759,470,000원)에 그치고 있음 - 위반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