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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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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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에서 일하면 세금 혜택이?…국회 발의한 법안 살펴보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이미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에 세액 을 감면 하고, 법인 본사... 확대하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렇다면 현재 비수도권에 본사를 둔 주요...
![[단독]메가특구 기업 에 '법인·상속세' 혜택…파격적 세제·보조금 지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f%253Davif%252F21%252F2026%252F07%252F2026070111231821215_1.jpg&w=3840&q=75)
[단독]메가특구 기업 에 '법인·상속세' 혜택…파격적 세제·보조금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상 일부 특구에서 세액 공제· 감면 등을 적용하거나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기도 하는데 메가특구에서는 다른 법령의 조세 감면 특례 보다 우대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취득세가 감면 혹은 면제되면 기업의 ...
박상웅,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법' 대표발의…위탁생산도 유턴...
현행 제도상 국내복귀 기업 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증설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7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해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비율을 상향함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를 통한 국내 고용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