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소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 상황임 - 수도권과 지역 간 주택 가격 상승률의 현격한 격차는 수도권 주택 매도를 꺼리게 만들기 때문임 - 현행법은 1가구 2주택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규제하고 있음 - 지역소멸 방지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원칙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1세대 1주택자가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의 정기적 교류를 위하여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것은 상속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기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소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 상황임 -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수도권 이외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예외로 하자는 의견임 - 추가로 취득한 주택이 일시적으로 급등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엄격히 부과하면 투기 억제 장치가 마련됨 -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이후 귀향이나 귀촌을 모색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나 수도권과 지역 사이에 실재하는 의료격차와 문화격차 등이 실행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음 -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수도권 이외의 주택 취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이나 수도권이 제공하는 의료와 문화 서비스로부터 소외당할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향이나 귀촌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관계인구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고,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