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급증하는 전력시장 참여자들과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며,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출력제어 등 변경된 지시의 기준 및 사유 등을 문서로 알리고,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감축의무 달성이 요구되고 있음 - 전력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배출권 거래가격이 상승하여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전력시장이 작동하지 않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시장의 원칙을 정하는 전기사업법에 이를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계통의 운영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전력거래소의 예외적인 지시로 발전기를 운영한 발전회사가 정산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인 지시의 경위 또는 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력거래소 지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른 지시를 할 경우에 가능한 지시 방법을 법률에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발전회사는 예외적인 지시를 내린 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