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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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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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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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6)](/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752784_100040_3644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6)
사 안 피고인 은 2024.5.29. 및 2024.6.12.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급받아... 사항에 대하여 는 형사소송법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5조의8 제3항은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대법원, 중국인으로부터 돈 받고 군사상 기밀 누설 병장 징역 4년 및 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대법원, 자신의 형사 처분을 우려해 증거은닉 행위를 했을 경우 교사한 ...
취지의 피고인 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게 그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량감경의 구체적 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에 있어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음 - 작량감경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량감경의 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하지 않음 - 작량감경의 여부 및 그 정도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 -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는 때에는 판결문에 그 감경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죄판결에서 법관이 작량감경을 할 경우 판결문에 작량감경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없음 - 이에 법관이 작량감경을 할 때에는 판결문에 그 감경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여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피고인의 좌석에서 하도록 하여 방어권 보장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