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성매매알선 사건 차임 추징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파기 환송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차임 상당액의 추징을 부정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대법원, 자신의 자금으로 자금증명 해주겠다고 사기 징역 4월· 4천만 원...
대법원은 피고인 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대법원, 공시송달 결정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 1심 간과 원심 파기...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 제6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제1심판결은 그 무렵 형식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량감경의 구체적 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에 있어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음 - 작량감경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량감경의 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하지 않음 - 작량감경의 여부 및 그 정도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 -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는 때에는 판결문에 그 감경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죄판결에서 법관이 작량감경을 할 경우 판결문에 작량감경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없음 - 이에 법관이 작량감경을 할 때에는 판결문에 그 감경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여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피고인의 좌석에서 하도록 하여 방어권 보장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