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하여 피해자나 유족에게 위로금이나 미수금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음 -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가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민법」상 재산상속인과 비교하여 범위가 좁은 상태임 - 실질적으로 피해조사를 신청했던 유족은 피해자 형제자매의 자녀였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에 따라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등으로 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희생자 등이 사망한 후에 배우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희생자 등의 배우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그 외 유족들과는 관계를 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로금등의 지급순위에서는 선순위로 되고 고통을 부담한 다른 유족들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배우자가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이 법에서는 배우자를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유사 법률에서는 사실상의 배우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배우자에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에 있어 민법상의 제3자변제안 방식을 제시했음 - 국외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은 일본측의 사과 없이는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정부안은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무력화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음 -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또는 보상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려는 때에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배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이 제3자의 채무의 변제 또는 공탁으로써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피해자등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그 변제 또는 공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ᆞ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여순사건과 쌍둥이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제주4ᆞ3사건의 경우,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합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법률 정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