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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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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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하도급·가맹 '갑질' 과징금 세진다…반복위반 최대 100% 가중
공정위는 4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대리점거래의 ... 대리점 의 경우 참작사항에 '위반행위 유형', ' 공급업자 규모'를 추가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면밀하게...
하도급·가맹 ‘갑질’ 과징금 대폭 강화…반복 위반시 최대 2배 가중
공정 거래 위원회가 하도급과 가맹, 대리점 분야 ‘갑질’과 관련한 과징금 기준을 강화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 업자 에게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가맹 '상습 갑질' 막는다…과징금 최대 100% 가중
사 업자 에게는 최근 5년간 위반 횟수 등을 반영해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대리점거래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보복조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고 판매장려금의 정의에 용역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 -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 등을 도입함으로써 착취적·종속적 갑을관계에서 협력적·대등적 갑을관계의 구조로 개선하고자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 대리점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 대리점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안되어 그 피해가 심각함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리점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대리점거래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 계약서의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공급업자에게 계약서 보관 의무를 부여함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거나,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함 -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함 -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 - 법을 위반한 공급업자 등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등의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음 - 법을 위반한 공급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법을 위반한 공급업자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 -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특정 기업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리점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필수기재사항을 규정함 - 대리점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대리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대리점본사가 이법을 위반하였음을 대리점사업자가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대리점본사는 대리점사업자에 대해 거래의 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 -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에게 거래조건 변경을 위해 대리점본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대리점계약해지의 제한,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을 허용, 과징금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공정한 거래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대리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대리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함 - 대리점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스스로 조정한 후 협의회에 요청하여 작성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교육·연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보급·확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협의회 운영 관련 분쟁조정업무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조정 신청 및 완료시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이를 알릴 수 있도록 함 -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한 후 협의회에 요청하여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 -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한 후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대해 시정조치·시정권고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구조적인 인력 문제 등으로 어려움 큼 - 증가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거래 관련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