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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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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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후쿠시마 4법'으로 반일 몰이한 민주당 … 정작 22대 국회선 발의도 안...
채택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김한규·박찬대 대표발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정청래 대표발의),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 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위성곤 대표발의)...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촌 · 어민 살리는데 권한...
우리 농어업 , 농어촌, 농어민을 살리는데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 위원장은 또 최근 불거진... 방사능 검사 장비도 확충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이 검출될 경우를 상정(想定)한 대응 방안 마련도...
22대 농해수위 첫 업무보고서 '후쿠시마 오염 수' 공방…해수부 "안전하...
또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금까지 검출된... 있다"며 " 농어업재해대책 기금 1조원 정도를 편성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촌의 소득원이 소멸하고 있어, 마을어업 수산물인 바지락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계획하고 있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피해가 예상됨 - 이에 따라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어업재해로도 규정하여 그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해역의 방사능 오염과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등 연근해어업을 비롯한 어민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예상됨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