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22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2-0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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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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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51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 답례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할 경우 그 한도를 상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화 수급 개선 및 환율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26-04-07
2218038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기부금의 경우 답례품 제공 한도를 기부액의 50%까지 확대하여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이중 혜택을 방지하는 개정안임.
이연희의원 등 18인2026-04-02
2217749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자 답례품 범위에 공공시설·숙박시설 등 이용권 및 관련 서비스를 추가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9인2026-03-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484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를 법인으로도 확대함 - 법인의 연간 기부금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함
이주환의원 등 10인2023-11-16
2121231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경우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역의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촉진, 재정자립도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전봉민의원 등 10인20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