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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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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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말 학회 참석을 근로 시간으로 보아야 하는가 [기업 인사노무관리 Q&A]](/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conovil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46509_720495_1320_v150.jpg&w=3840&q=75)
주말 학회 참석을 근로 시간으로 보아야 하는가 [기업 인사노무관리 Q&A]
근로 시간인지 여부는 행사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의 명시적 인 지시에 따라 참석하였거나, '학회'의 실질이 제품 홍보, 회사 부스 운영 등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야근시키고 수당 '0원'…' 포괄 임금 금지 법' 속도
"예외가 원칙이 된 현실이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은 특정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 전반에 뿌리 깊게... 국회에는 포괄 임금계약 자체를 명시적 으로 금지하 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전현희·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노동 국정과제 ⑤] '워라밸 일터' "핵심과제 논의 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35389_113485_1859_v150.jpg&w=3840&q=75)
[노동 국정과제 ⑤] '워라밸 일터' "핵심과제 논의 중"
실노동시간 단축, '금요일 오후' 아니라 '시간주권' 일부 전문가는 정책을 명시적 인 노동시간 단축에 초점을... 근로기준법 을 고쳐 포괄임금제 오남용과 연차휴가 및 휴게를 개선한다는 계획과 노동시간 단축이 어려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의 임금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와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 근거를 마련하여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기재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포괄임금제 남용은 장시간근로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과중한 노동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측정ᆞ기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시간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시간을 인증하여 근로시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용자의 원활한 근로시간 기록 및 측정을 지원하게 함 - 근로시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연이자 지급 규정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 외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