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226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244대안반영폐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직불제도가 농정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익가치 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는 선택직불제도의 적절한 운영이 관건임 - 기본직불제도와 구별되는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수준을 가진 다양한 선택직불제도를 확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김학용의원 등 12인2022-07-01
2117567공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종전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와 신규 농가 등 실경작자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원천 배제되고 있어 농촌 현장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기본직접지불금 농지 지급요건에서 과거 직접지불금 수급 실적을 삭제하여 공익직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