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225상임위 심의개정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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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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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739공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꿀벌의 개체수 감소로 인한 생태계와 산업적 피해를 막기 위해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호선의원 등 16인2024-07-15
2014538대안반영폐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하여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으로서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7인2018-07-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771상임위 심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꿀벌의 집단폐사가 양봉농가와 자연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봉ᆞ시설과채류 농가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ᆞ운영을 통하여 개체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꿀벌의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김태호의원 등 12인2023-05-03
2122004상임위 심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공유림을 조성하는 경우 등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양봉농가에 대하여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양봉장이 없는 경우 밀원식물이 확충되기 어려움 - 밀원식물에 대한 꿀벌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양봉농가의 소득 향상은 물론 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확보라는 공익적 기능의 증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0인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