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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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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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천호성 전북교육감 취임 전후 끊이지 않는 '인사 잡음'...교육계 '우려·...
A교사는 '학교 방문과 14개 시·군 공감토크, 정책 의제 발굴 등 교육감의 정책 및 현장 소통과 밀접 한 업무'를 맡게 됐지만, 논란의 핵심은 해당 교사가 교육감 자신이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선거 ...
'과태료 1000만원' 유오현 원주시의원 징계 절차 착수…수위 촉각
행복위가 공무원 인사 등 시정 전반과 밀접 한 업무를 다루는 만큼 인사 개입과 관련 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도리"라며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에 이어 인사 개입과 관련 한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만큼 원주시의회가...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巨與 사법·부동산 압박에 강력 반발
대통령 관련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경제 정책 비판 및 초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방송과 언론 관련 사무를 통일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여론조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등록 사항과 공표ᆞ보도 사항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 중 표본오차에 관한 사항을 등록 또는 공표ᆞ보도할 때에는 지역별 표본오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그 내용이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고 있지는 않으나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함에 따라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함 -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실시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