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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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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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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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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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편]비거주시설→ 주거 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지방세징수법 ◆ 실태조사 원 운영의 법적 근거 및 비밀유지 의무 신설(안 법 §32의2, §108)=체납관리단 전국... 또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시 추징 규정 을 신설했다. ◆청년층·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생애최초...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실태조사 원 운영의 법적 근거 및 비밀유지 의무 신설(안 법 §32의3, §108, 영§38의4, §95) ○ 체납관리단의 현장활동 수행을 위한 실태조사 원 채용, 업무 범위, 비밀유지 등 법적근거 규정 명확화 ☞ 국세 일치, 체납관리...
일본은 20년 걸렸다…'돌봄 자살' 차단 압축 설계
목적으로 명시 했고, 2023년 말 기준 19개 지자체가 유사 조례를 도입했다. 2024년 1월 시행된 인지증 기본법 ... 보건복지부의 2025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의 절반 이상(51.6%)이 여전히 돌봄 부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나 정상적인 거처로의 이주대책 등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위협받고 있음 - 이들 가구가 비정상적인 거처에서 정상적인 거처로 이주하는 조건으로 이주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주거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단독 세대주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약자 대상 범위와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주거약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대상에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국가 등이 주거실태조사 결과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제공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취약주택의 거주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실태조사의 방식과 주기와 관련하여 전국단위의 표본조사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일정 기간 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 현황을 더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주거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현행 표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