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21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2-0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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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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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51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 답례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할 경우 그 한도를 상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화 수급 개선 및 환율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26-04-07
2218038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기부금의 경우 답례품 제공 한도를 기부액의 50%까지 확대하여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이중 혜택을 방지하는 개정안임.
이연희의원 등 18인2026-04-02
2217749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자 답례품 범위에 공공시설·숙박시설 등 이용권 및 관련 서비스를 추가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9인2026-03-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553대안반영폐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 및 보험금을 노린 살인ᆞ방화 등 강력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ᆞ경제 범죄임 - 보험사기로 적발된 자에 대한 범죄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보험사기범에 대한 경제적 이익 환수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보험사기로 확정 판결 받은 자에게 기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는 일반 보험사기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창현의원 등 13인2020-07-31
2121228대안반영폐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한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고향사랑기금의 지원 대상에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을 명시하고자 함 - 답례품의 범위에 해당 기업 등이 생산ᆞ제공하는 물품도 포함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