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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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의용소방대 도 전문교육"… 소방청, 의용소방대 연수원 건립 추진
지난해 11월 국회에서는 의용소방대 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 하도록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 특수법인 전환… 조직ㆍ의사결정 체계 정비
그간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법정 단체로 운영 됐지만 법인 성격을 지닌 조직은 아니었다. 문제는 기존 법령에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의 업무와 임원ㆍ조직 구성 등에...
금산소방서, 신규 의용소방대 원 공개 모집
의용소방대 는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영 되며 지역 안전문화를 선도하고 소방관서의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의용소방대 원들은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 지원을 비롯해 화재예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모집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여 고령인구의 참여를 높이고 의용소방대 모집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모집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원의 연령,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조항이 미비하고,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정한 것이 없어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음 -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군ᆞ구 지역과 하위 행정단위인 동 지역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추가함 -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고자 함 -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공간 등은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정하고자 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의 날을 3월 19일로 제정하려는 것과 의용소방대원이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하더라도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