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며,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지난 1971년 도시의 팽창방지와 자연환경보호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해서 성역과도 같이 운영되어 온 것임 -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개발제한구역내에 기히 건축물 등으로 훼손된 면적 범위 안에서 주민들의 경제적 활동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원개발 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자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지원되는 것과 동일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에 일정기간 이상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한 자로서 해당주택을 양도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임대주택을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매수청구에 따라 국가가 매수하거나 국가의 필요에 의해 협의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을 종전의 가격에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지역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녹지공간의 확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목원 및 정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허용함 - 식물자원을 활용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 - 공공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