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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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가결..'노란봉투법', '방송 3법' 재...
대표발의) ▲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수정,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천해수청 '인천항 국가필수 도선사' 7명 지정
국가필수도선사는 2019년 도선법 개정으로 시행돼 올해로 5번째로 전시, 사변으로 해운· 항만 기능 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 하거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에 대비해 항만 의 기능 을 유지하고자 일정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인천해수청, 2023년도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국가필수도선사는 ' 도선법 ' 개정(2018년9월)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올해로 5번째 지정했으며, 전시, 사변 등으로 해운 및 항만 기능 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 하거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에 대비해 항만 의 기능 유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도선사의 정년 연장 대상을 확대함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도선사의 균형적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됨 - 도선사의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도선사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젊은 도선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도선사의 정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열악한 근무여건과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을 68세로 제한하고 65세 이후부터는 매년 정밀 신체검사를 받도록 함 - 도선사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각 국에서는 도선사의 해양사고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민사책임을 제한 또는 면제하고 있음 - 도선사가 도선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도선 중이었던 해당 선박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3배 이내로 도선사의 민사책임을 제한하여 도선사의 업무수행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도선사 요건 중 6천 톤 이상 선박의 선장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젊은 도선사 선발을 통해 도선사 고령화와 수급 차질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면허의 유효기간과 정년제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면허의 유효기간을 68세로 제한하고 65세 이상 도선사에 대해서는 매년 정밀 신체검사를 받도록 함 - 도선사가 도선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3배 이내로 도선사의 민사책임을 제한함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등급에 따라 정하도록 함 - 도선사면허의 갱신 및 도선사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도선사의 자질 및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도선업무수행의 표준화를 통한 도선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함 - 도선사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여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 -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교육제도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도선사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며 도선업무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등 도선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근거를 마련함 - 파산선고자의 도선사 자격제한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핵ᆞ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어 핵전(核戰) 대비를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항만기능의 유지를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해당 규정을 현행 법률의 제정 목적과 부합하도록 현행법으로 이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