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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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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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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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수진, ‘ 양성평등기본법 ’ 개정안 발의…“고용성 평등 지수 신설 도입...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 임금총액 상대수준은 72.0%에 불과하다. 현행법 은 성 평등 가족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국가 성 평등 지수와 연관해 고용성 평등 지수를...
與이수진, 성별 고용·임금 격차 공개 추진…' 양성평등기본법 ' 발의
양성평등기본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 임금총액 상대수준은 72.0%에 불과하다. 현행법 은 공공기관 등에 대해...
(단독)성매매여성 ‘나체’ 촬영·공유한 경찰, ‘ 국가 배상·성희롱 판...
그러나 이런 해명은 현행법 과 배치됩니다. 국가 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에 따르면 , 공무원이 양성평등기본법 상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종별, 직급별,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기업별, 산업별 고용평등공시를 실시하고, 고용평등지수를 산출 및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기업·산업별로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하여 중복되는 절차와 조치 등을 일원화함으로써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해 옴 -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이 제외되어 있고,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 사업의 지원주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외되어 있는 등 제도 운영에 일부 미비점이 나타남 -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하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와 중앙경력단절지원센터의 명칭을 각각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와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이 제외되어 있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 사업의 지원 주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외되어 있는 등 제도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시ᆞ도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주체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