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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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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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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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취업 여성 57%가 경력단절 경험…결혼·임신 후 재취업 7.5년
이번 조사는 개정된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여성 경제활동 법)'이 지난 2022년 시행된 후 처음 실시된 국가승인통계다. 19~54세의 대한민국 여성 817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자기기입식 대면...
결혼·임신·출산 경력단절 여성 , 재취업까지 7년... 임금은 80%로 '뚝'
이번 조사는 개정된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이 2022년 시행된 후 처음 실시된 국가승인통계다. 2013년 이후 3년마다 '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란 이름으로 실시하던 것을 조사...
‘아이를 봐야 해서요’ 결국 사표 쓴 김대리…국내 여성 절반이 경단녀...
이 조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예방법 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다. 조사에 따르면 만 19~54세 여성 중 한 번이라도 경력단절 을 겪은 사람은 56.7%로 집계됐다. 경력단절 이 발생한 이유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에 포함하고, 경제활동 촉진 시책에 병력을 고려하여 치료 후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세제 지원과 포상 등 권익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을 전부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과 사업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이 관련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지원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