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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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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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용실 원장이라서 6만원 더 냈는데…내 머리 만진 8할은 '보조 스태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의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미용실이 네이버 예약 등 온라인 플랫폼 에 '원장' '부원장' 등의 직급과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 자체를 소비자에게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 조건을...
“상생하라며 영업비밀까지 공개?”… 플랫폼 업계, 상생협력법 반발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현재 공정위 역시 온라인 플랫폼 의 거래 공정화 와 시장 지배력 등을 겨냥한 관련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대형마트·백화점 풀고 온라인 마켓 조이는 엇길린 규제
다루는 거래공정화 법이다. 22대 국회 출범 초부터 주요 입법으로 상정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다만... 불공정 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업계는 이를 '제2의 온라인플랫폼 법'으로 보고 있다. 규제 목소리가 확대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도 재편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법은 전통적 통신판매를 전제로 설계되어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거래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율체계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 전자상거래법 체계 및 용어를 재정비함 -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ᆞ정의함 - 온라인 플랫폼을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확대함 -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결수단 제공 플랫폼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신원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신원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을 거래당사자로 오인하게 한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의ᆞ과실로 소비자 손해 발생 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중개하면서 청약접수, 대금수령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해당 업무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직접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손해에 귀책이 있는 중개거래와 관련된 사업자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인 간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개인 간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이용을 권고하도록 함 - 개인 간 거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전자상거래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림 - 개인 간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판매자 이외 판매사업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개인판매자와 판매사업자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 개인 간 거래에서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재편되는 등 시장상황이 변화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법은 변화된 시장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을 적절히 규율하는 것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일상생활 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 전자상거래법 체계 및 용어 재정비(안 제2조)를 함 -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ᆞ정의함 - 인접지역 거래에 대한 적용범위 수정함 - 배달앱 등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접지역 개념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피해구제 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배달음식 판매업자 등 입점업체에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은 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함 - 유료전환 상품 소비자 동의절차 강화함 - 검색결과ᆞ순위, 사용자 후기는 소비자의 선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로부터의 합리적 선택권 보호를 위해 정보제공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허위ᆞ과장ᆞ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된 검색결과를 제공할 때 광고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주요결정 기준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 사업자가 이용후기 게시판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후기의 수집ᆞ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맞춤형 광고 고지의무를 강화함 - 해외사업자의 국내법 준수 및 소비자 분쟁해결 업무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함 - 리콜명령 대상자의 리콜의무 이행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중앙ᆞ지방정부가 리콜명령 등 발동 시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해 직접 리콜 관련 전자적 조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확대, 책임 현실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 -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동요건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