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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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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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등 181건의 법률안 제•개정...
이에 개정안은 국가필수 도선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 도선법 '이 아닌 현행법 에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은 65세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 비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도선 안전관리 강화… 도선법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통과
도선법 」개정이 핵심국정과제인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앞으로 도선 과실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법 에 따르면 도선사 면허를 한번 취득하면 교육훈련이나 자격 갱신 없이 정년 까지...
도선 안전관리 강화 …「 도선법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통과
도선법 」개정이 핵심국정과제인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앞으로 도선 과실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법 에 따르면 도선사 면허를 한번 취득하면 교육훈련이나 자격 갱신 없이 정년 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도선사의 정년 연장 대상을 확대함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의 수급 불균형으로 부족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도선사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해 정년을 2003년 6월 30일 이전과 같이 68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22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상정하여 심사함 - 11월 28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도선사의 정년 연장제도를 폐지하고 도선사의 문호를 개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도선사의 정년 연장 대상을 확대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ᆞ수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ᆞ특별 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이 여전히 존재하여 고용세습 및 고용강요 문제가 개선되지 않음 - 이에 장기근속자ᆞ정년퇴직자의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을 우선ᆞ특별 채용하도록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구인자로 하여금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