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천 채굴사업'을 빙자한 기막힌 부동산 개발에 제동
법 조문 자체가 지표 지하 50미터를 기준으로 규제하다 보니, 지표면 자체를 통째로 깎아내려 가는 노천채굴... 도시자연공원구역,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석 채취 제한지역인 산지 에서는 노천에서...
산지 에 공공 데이터센터 허용…산촌체류형 쉼터도 가능
산림경영 관리 사 등 임업 현장에서 필수적인 간이 시설의 산지 일시사용 기간을 기존 부지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방식에서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일률 확대해 안정적인 임업 활동을 보장한다. 토석 채취 ...
산림청, 매번 하던 작업로 신고 절차 없애…"규제 개선"
했으며 토석 채취 지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을 3년 간 3회 이내로 예치토록 했던 것을 5년 기간 동안 5회 이내까지 확대해 관련 업계 부담을 완화했다. 복구비는 산지 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재해를 예방하고 원래 상태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석채취장의 대형화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토석채취허가기간 기준은 30년 전에 도입된 후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 비현실적임 - 토석채취허가기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규정함 -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정해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 지정변경 제도를 새로 도입함 - 석재의 종류별로 채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예측ᆞ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공동으로 채석환경영향평가 및 채석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ᆞ평가방법을 고시하도록 함 - 토석채취장의 안전 및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석채취장등의 안전 및 관리 업무를 한국산림토석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토석채취지 복구 의무의 면제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석채취 허가량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ᆞ이용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음 -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때 이미 검토가 된 사항으로 절차의 중복으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은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학생의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ᆞ중등학생들이 1천 5백미터를 초과하는 긴 거리를 통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학생들의 통학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시행령에 규정된 통학구역 결정의 원칙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1천 5백미터를 초과하는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등 통학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초ᆞ중등학생에 대해서는 통학차량 운영, 통학비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