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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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재 “불법촬영물 유통 제한하는 사전 조치 의무 조항, 표현· 통신 의 자...
‘부가 통신 사업자 ’에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를 하도록 한 현행법은 표현의 자유와... 이번 판단은 헌재가 사전 조치 의무 를 가진 사업자 들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과 하위...
양진호는 왜 제대로 처벌 받지 않았는가?
무엇보다도 법 제도의 집행이 늦고, 관리·감독이 부실하다.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를 위한 부가 통신 사업자 의 의무 를 다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는 2020년 5월에 신설되었으나 5년만인 2025년 2월 28일에야 첫...
양부남 의원, 총기 제작 불법정보 유통 원천차단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
마찬가지로 ' 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법률안도 총포 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불법촬영물로 지정하고 유튜브 등의 사업자가 자신 의 정보 통신 망을 통해 이러한 정보가 유통된다는 사실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의 방법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치의무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가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전가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해당 정보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