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하여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절반 이상이 반환되지 않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하여 수취인에게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신설하고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반환지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연락처 등을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중앙행정기관 및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을 재화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킴 -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상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75%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함 - 가상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도록 함 -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기타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거래소 또는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에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가상통화거래소가 그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함 - 가상자산거래소 또는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