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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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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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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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국민 연금 과 건강보험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814%252FL20260814.99099004045i1.jpg%253F7&w=3840&q=75)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국민 연금 과 건강보험료
퇴직 소득세 의 30%~40%를 감면받고, 공적 연금 소득 이나 다른 종합 소득 과 합산되지 않고 무조건 분리과세 된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합계액을 기준 으로 연 1,5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연간 1,500만...
목돈 필요해도 IRP로 퇴직금 받는게 ‘상책’
이때 퇴직 소득세 가 공제됩니다. 퇴직 시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라면 IRP 계좌가 아닌 입출식... 현행 규정상 사적 연금소득 이 연 15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 과세 나 분리과세 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금 ...
“해로하면 손해?” 8·3 세제개편에 ‘황혼이혼’ 조장 논란
헌재는 2002년 부부 자산 소득 합산 과세 와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 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1년에는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유예기간 없이 양도 소득세 를 중과한 규정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 법인 및 배당금을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와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연금이 아닌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거주자가 연간수령하는 연금소득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을 분리하여 낮은 세율(3%∼5%)의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고령자(55세 이상)는 지난해 745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그중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는 126만명으로 2013년의 51만명에서 2.5배 증가하였음 -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하여 고령가구의 연금 수령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의 퇴직 이후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개인연금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 규정을 두고 있음 -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금소득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1,400만원의 초과분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2,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소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춰 국민의 연금 저축 의지를 북돋고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