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요건 300만원 개편, 올해 정산은 100만원 그대로
사적 연금 은 연 1200만원 이하에서 분리과세 를 택하면 종합 소득 에 합산되지 않는다. 소득 기준 이 300만원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11월 조세소위 심사를 거쳐 12월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올해 소득 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나이· 소득 기준 달라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여기서 소득 금액 100만원은 단순히 받은 돈의 총액을 뜻하지 않는다. 근로 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 연금 ·퇴직·양도 소득 등이 있으면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 금액을 함께 따져야 한다. 국세청은...
“퇴직금 IRP에 넣었는데 세금이?”… 은퇴자 발목 잡는 ‘1500만원의 진...
5%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 원금’(이연퇴직 소득 )입니다. 소득세법 상 1500만원 기준 선에 합산되는 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던 본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 법인 및 배당금을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와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연금이 아닌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거주자가 연간수령하는 연금소득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을 분리하여 낮은 세율(3%∼5%)의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고령자(55세 이상)는 지난해 745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그중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는 126만명으로 2013년의 51만명에서 2.5배 증가하였음 -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하여 고령가구의 연금 수령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의 퇴직 이후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개인연금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 규정을 두고 있음 -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금소득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1,400만원의 초과분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2,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소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춰 국민의 연금 저축 의지를 북돋고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