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명령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추가하여 원가정 분리 없이 일정시간 돌봄위탁 형태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는 그 형태가 다양하여 가정법원 판사의 대응수단도 다양하게 확보되어야 구체적 상황에 맞게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음 - 보호명령의 내용 중 ‘돌봄서비스기관에서의 돌봄위탁’을 추가하여 가정법원 판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원가정 분리를 하기 어려운 방임 아동 등의 경우에도 하루에 일정기간 돌봄위탁의 형태로 보호ᆞ양육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청구되더라도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 질 때 까지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법원 송치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할 필요가 있음 -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결정의 실효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기한을 명시할 필요성도 제기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음 - 이에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 -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이들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아동학대범죄 전담판사를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받은 판사는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아동학대범죄 전담판사를 두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