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청구, 상담소 및 의료기관 위탁, 스토킹 재범방지 교육 이수 명령 등을 신설하고, 접근금지 거리를 300미터로 상향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의 잠정조치 유형에 상담소 및 의료기관에의 상담 위탁 및 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잠정조치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스토킹범죄의 조사ᆞ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음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와 구치소 등에 유치를 명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스토킹피해자의 심리치료 등을 위한 상담은 정하고 있는 반면, 스토킹행위자의 성행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상담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잠정조치에 스토킹 행동에 대한 상담위탁을 추가하여 범죄예방과 재범률 및 재신고율을 낮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