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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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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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 500세대 의무, 최대 1000세대로
것으로, 현행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 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거나 보육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면서 실제 수요와 맞지 않는...
영유아 땐 눈치껏, 입시 땐 능력껏… 청탁의 ‘은밀한 진화’[청탁금지...
영어 유치원 은 ‘학원’이라 규제 밖 어린이집 보육 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의 적용을 받는 보육 시설 소속이기에... 청탁금지법 도입 초기 권익위 자문위원을 지낸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현행법은 직무가...
"스승의 날 케이크, 선생님과 나눠 먹으면 안 된다" 사실일까?
유치원 역시 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각급 학교에 포함되어 교직원 모두가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 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의 적용을 받아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일정 규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 지체 없이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기본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보육임 - 연장보육은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보육으로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제공되는 연장보육 외에 밤 12시까지 제공되는 야간연장보육, 익일 7시 30분까지 제공되는 야간 12시간보육 등이 있음 -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맞벌이가구,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저소득층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지원시간도 월 60시간으로 한정되는 등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연장보육이 수요에 비하여 불충분한 실정임 - 이로 인하여 맞벌이가구 등에서는 하원 시간 이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별도로 구해야 하는 등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임신ᆞ출산 기피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이에 보육시간에 따라 주간보육, 오후보육, 야간보육, 종일보육 등으로 보육을 구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종일보육을 기본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영유아를 추가함 - 영유아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