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후 당원협의회의 법적근거 미약과 부작용 발생으로,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후 편법 운영과 지역주민 의견 청취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중심으로 정당을 구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할동의 자유를 악용하는 심각한 범죄임 - 당내 경선과정에서 당원과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협하고 민심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의 선거인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야 함 - 당내경선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정당법」에 규정된 강제입당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를 지시ᆞ권유ᆞ요구 및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정당의 구조는 중앙당과 시ᆞ도당 체계로 개편됨 - 구ᆞ시ᆞ군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이 지역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생업과 밀접한 정치적 요구를 충실히 수렴함으로써 정당과 시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현실적인 정치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구ᆞ시ᆞ군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중앙당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 -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에 구ᆞ시ᆞ군당을 추가하고 구ᆞ시ᆞ군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변경등록 사항을 규정함 - 구ᆞ시ᆞ군당의 입당, 당원명부, 탈당, 탈당원명부 및 입당원서ᆞ탈당신고서의 보관ᆞ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구ᆞ시ᆞ군당 신설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ᆞ시ᆞ군에 둘 수 있던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되, 읍ᆞ면ᆞ동별 당원협의회는 유지하도록 함 - 구ᆞ시ᆞ군당 신설에 따라 허위로 구ᆞ시ᆞ군당의 등록신청을 한 자와 구ᆞ시ᆞ군당의 하부조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