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정부 집 못지어서 미쳤나 생각하게 '영끌'"
-내곡동 예비군 훈련 장, 수서 차량기지는 추후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빠진 것인가 ▲언론에서 많이 거론한 입지이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드릴 말은 없다. 검토 여부를 말하는 것 자체가 법 ...
병무청장 "병역제도 근본 개편"… 보충역 단계적 감축·폐지 검토
지난 4월 국회 국방 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병무청은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병무청은 국외 거주 병역 의무 자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 청장은 재외공관에 병무주재관을...
해외 장기체류 '버티기식 병역회피' 막는다…면제연령 43세로↑
병역 의무 종료연령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국방 위원회를... 군과 병무청으로 나뉘어 있는 예비군 동원 훈련 행정 업무는 병무청이 전담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2028년부터 시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 또는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훈련 소집일 7일 전까지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통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훈련 소집일 14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 또는 세대주 등에 전달하도록 하여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도 소집 통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예비군대원 본인 부재 시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됨 - 이에 해당 조항 중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부분을 삭제하여 위헌상태를 제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변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변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 예비군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은 병역자원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역규모를 감축하고 예비군의 비중을 높이고 있음 - 동원 사단의 현역 편성률은 기존 대비 약 75% 감소하여 해당 부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예비군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예비역은 30일 이상 소집할 수 없어 동원부대의 관리에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고,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퇴역한 군인은 예비군으로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우수한 퇴역군인을 예비전력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됨 - 예비전력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를 도입하고, 퇴역한 군인도 선발되는 경우 예비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