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출퇴근 예비군 동원 훈련 행정, 군에서 병무청으로 일원화 속도
이를 통해 예비군 들은 훈련 일자 본인 선택권을 전면 확대 적용받게 되며, 통지 후에도 일자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돼 경제·사회활동의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국방 부와의 정책협의체를 통해...
"소아마비 앓아도 현역가는데! 실망" 병역특례 논란에 군사 전문가, 전...
◇ 최기일 : 먼저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 남녀노소 모든 국민은 국방 의 의무 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할지라도 예비군 훈련 에 참여하거나 기타 다른 소집이나 동원 시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마땅히 이행해야 될 의무 라...
‘ 예비군 1점 감점’…불이익 주지 말라 법도 바꿨는데 결석 처리 논란...
고려대에서도 2022년 예비군 훈련 으로 퀴즈에 응시하지 못해 0점 처리를 받은 학생이 국방 부에 민원을 제기한...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된 서울대 교양필수 강의를 맡은 교수는 뒤늦게 강의계획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 또는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훈련 소집일 7일 전까지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통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훈련 소집일 14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 또는 세대주 등에 전달하도록 하여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도 소집 통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예비군대원 본인 부재 시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됨 - 이에 해당 조항 중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부분을 삭제하여 위헌상태를 제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변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변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 예비군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은 병역자원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역규모를 감축하고 예비군의 비중을 높이고 있음 - 동원 사단의 현역 편성률은 기존 대비 약 75% 감소하여 해당 부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예비군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예비역은 30일 이상 소집할 수 없어 동원부대의 관리에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고,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퇴역한 군인은 예비군으로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우수한 퇴역군인을 예비전력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됨 - 예비전력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를 도입하고, 퇴역한 군인도 선발되는 경우 예비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