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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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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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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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한류는 계속돼야.."..K- 콘텐츠 발전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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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 감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 - 그 다음 5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80을 감면하여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과세특례를 3년간 연장함 -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 대신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 해당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공장 등을 대도시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의 경우 “수도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수도권”으로 개정함 -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공장 등의 이전 후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그 중 “수도권과밀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본사에 대하여는 해당 적용요건을 “수도권”으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