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약품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하고,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14년)과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여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인ᆞ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하고, 특허거절결정 후 출원인에게 충분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청구기간을 연장하거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함 - 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공유물분할청구로 공유특허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더라도 실시중인 타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실시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 공유특허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특허에 관한 절차, 특허출원,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완화함 - 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 및 증명서류의 제출 생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분리출원제도를 도입함 - 분리출원제도의 도입으로 불필요한 추가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됨 - 분리출원제도의 범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 또는 무효심판의 대상이 됨 -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등록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 날에 특허결정이 확정되어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없음 - 이로 인해 개량된 발명으로 출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으로 확대함 - 특허결정 이후에는 청구범위의 변경 절차가 번거로워 시장상황에 따른 적절한 권리행사가 불가하고, 좀 더 강력한 특허권 확보가 곤란함 - 재심사의 청구기간이 짧아 재심사를 청구할 때 제출해야 하는 보정서를 작성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가함 - 재심사의 청구 대상을 현행의 특허거절결정된 특허출원에서 설정등록 전의 특허결정된 특허출원까지 확대하고,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3개월로 연장함 - 분리출원을 재심사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재심사의 청구가 가능함이 명확하도록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공유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해 공유물분할청구로 특허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통상실시권을 받은 공유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해 특허권을 이전받은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특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치료제 및 백신 등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