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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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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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BS광장] 연예기획사 미등록 줄기소유예…형평성 도마 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portsworldi.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5%252F26%252F20260526509085.jpg&w=3840&q=75)
[BS광장] 연예기획사 미등록 줄기소유예…형평성 도마 위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은 연예기획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대중 의 시선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 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과거 동일한 법 ...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등 115건 의결
개정안」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대표발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1인 기획사 논란 막는다… 대중문화예술 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체부 연...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이로 인해 실질적 운영 기반이 미흡한 부실업체가 영업을 이어가거나 소속 예술 인과의 계약 이행 부실, 정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음 - 대중문화예술용역 현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실태조사의 내용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표준계약서의 제ᆞ개정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을 지체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 배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위계로 인한 불공정 계약 관행, 계약의 미이행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회계 내역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하고, 공개와 확인이 이루어진 사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