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181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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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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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5096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우리 축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음 -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의 확산 및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홍문표의원 등 10인2020-1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475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를 위하여 살아있는 동물의 혈액 등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금지됨 - 예외적으로 동물의 질병 치료 등을 위한 경우에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가 허용됨 - 공혈동물로부터 과도하고 빈번한 혈액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민홍철의원 등 11인2023-01-13
2120919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음 - 동물 진료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적 약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동물에 대하여 필수진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공익 동물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기존의 동물병원을 공익 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으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 동물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정일영의원 등 10인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