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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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경이로운 NASA, 경악할 한국의 우주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5%252F08%252F01%252F2GWGI1Z3CW_4.jpg&w=3840&q=75)
[기고] 경이로운 NASA, 경악할 한국의 우주 정책
담은 ‘ 우주항공청 설치 ·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새 정부 의 장관으로 입각한 여당의... 조직 을 개편하되 주요 기능이나 산하 단체를 자기 지역에 두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반되는 입 법안 이...
![[민선 8기 취임 3년] 박완수 경남도지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nnews.co.kr%252Fedb%252Fnimages%252F2025%252F07%252F2025071419470115462.jpg&w=3840&q=75)
[민선 8기 취임 3년] 박완수 경남도지사
최선 - 우주항공청 개청의 의미는. △ 우주항공청 개청은 단순한 정부 조직 의 출범을 넘어 대한민국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 )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60회 이상 정부 와...
황정아 "삭감된 R&D 예산 반드시 복원할 것"
황 의원은 최근 우주항공청 ( 우주 청)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에 신설하는 '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우주 청이 있는 경남 지역의 반대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정부 과학기술 예산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추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우주개발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이 대폭 확대됨 - 우주개발 전담기구를 설치해 우주개발 정책을 적극 마련ᆞ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독자 우주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은 확보하였으나 선도국 그룹과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있는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음 - 대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개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우주항공청의 장 및 차장의 임명, 보수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사업 등의 수립, 추진을 위한 국가우주항공청 조직의 구성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국가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사업 등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하거나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국세청법안
- 국세청은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음 - 그러나 국가권력의 정치적 의도와 필요에 따라 자의적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의혹을 받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불신을 받아왔음 - 앞으로 이러한 국민의 의혹을 배제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국세청 업무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과 국세청장의 임기제 등과 같은 국세청의 중립성과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국세청도 독자적인 법률에 따라 구성?운영되어야 함 - 국세공무원은 매년 개정되는 복잡 다양한 세법규정에 정통하여야 하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역외탈세 등의 조세회피행위를 차단하여야 하며, 징수과정에서 국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 - 국세청은 권력기관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 국세청은 독자적인 조직법과 직원법을 두고 있지 않음 - 국세청법 제정을 통해 국세청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세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상의 특례, 국세공무원의 세무조사권남용금지 및 퇴직 후 재취업제한, 세무조사에 개입한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 등에 관한 처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및 청렴성 제고는 물론 건전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 국세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세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급을 1급부터 9급까지로 구분함 - 국세공무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세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규정함 - 국세공무원은 특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하고, 자체감사기구는 이에 대하여 즉각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앞서 항공우주산업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기금설치 규정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