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21175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028상임위 심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이나 조약, 협정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는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음 - 군사기밀 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군사기밀 정보를 지속적, 장기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조약이나 협정에 근거해야 할 필요성이 큼

윤후덕의원 등 10인2023-03-30
2111246대안반영폐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제도 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사법원의 재판권 및 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범위를 군형법상의 범죄 중 군사기밀 등 국가보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범죄에 한정하고 심판관 제도를 폐지함

김진표의원등12인2021-07-0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