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포함시켜 산업단지 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 촉진 및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가 국내 제조업의 생산, 수출,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 산업단지의 중요성과 발전과정 등을 전시하고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에 기여한 바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념사업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의 중요성 및 역사를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념관 건립ᆞ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이들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
- 토지를 이용한 개발행위와 관련한 인·허가 제도는 국토의 보전과 계획적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절차와 인·허가 신청 요건 등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각 개별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토지이용 인·허가의 신청을 위한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식 인·허가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함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도록 하고, 인·허가 협의기간 및 보완요구 횟수 등을 명시하며,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토지이용 인·허가 전담센터 설치 및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토지이용 인·허가 전 과정에 걸쳐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 일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으로 지역 일자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주력산업의 침체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 및 세계경제 위축과 맞물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산업단지는 산업 분야 에너지사용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처이자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고탄소 중심 산업구조로 되어있으므로 에너지 구조 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 정부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분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함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