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170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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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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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71상임위 심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ᆞ개발 및 운영을 위해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소년원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2인2026-01-06
2210970상임위 심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ᆞ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해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를 두어 초ᆞ중등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박희승의원 등 11인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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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4인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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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937상임위 심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원학교의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소년범죄의 재범률을 높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임 - 이에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ᆞ편성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0인2021-12-17
2101384공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년원에서 퇴원한 소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20-07-03